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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s://www.lawtalk.co.kr/posts/26589-마약-대마-법정구속-항소-집행유예-피고인석방
> 
>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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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마약사건입니다.
> 의뢰인이 호기심에 접한 대마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례입니다.
> 
> 마약은, 일단 들어서는 순간 끝이 무조건 안좋습니다. 냄새도 맡지 맙시다.
> 
> ================================================================================
> 
> "구속이 이렇게나 무서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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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흡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석방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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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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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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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소지하고, 이후 흡연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됨.
> 
> (판결이유 중 발췌)
> 
>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 매매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 ○ 피고인들은 가격으로는 0,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들이 흡연한 양을 기준으로 000회 이상 흡연이 가능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거래하였고, 그 중 일부는 제3자에게 재차 양도되어 또 다른 마약류범행을 유발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대마 일부를 실제로 흡연하기도 하는 등 전체적으로 준법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 
> 2.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변호인을 찾아와 항소심에서의 변호를 의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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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의 경과]
> 
> 1. 본 변호인이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정상에 유리한 증거들이 상당부분이 빠져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구속까지 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속히 보석허가 신청을 함.
> 
> 
> (보석허가 신청서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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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석사유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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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 나. 피고인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도 없습니
> 
> 다. 피고인은 주거가 분명합니다.
> 
> 라. 피고인은 피해자, 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도 없습니다.
> 
> ■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 
>  피고인은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통하여 주범을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 
> ... ...(이하 생략)
> 
> 2.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항소심 선고형이 1심과 같이 징역형일 경우 결국엔 다시 구속되어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의 항소가 인용되어 집행유예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변호에 만전을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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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결과] : 집행유예(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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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뢰인의 경우 1심 재판부가 '최근 같은 혐의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차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는 등으로 특히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할 만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유리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최선의 변호를 한 결과 최단기간 안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바로 석방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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