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is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990

흥이 오를 대로 오른 세 사람. 술 게임으로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고, 자연스러운 스킨십도 이어졌다. 그렇게 원룸에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함께 잠에 들었다. 성관계도 가지게 됐다.

하지만 유쾌했던 술자리는, 딱 거기까지였다. 이날 밤에 대한 양측의 기억이 완전히 엇갈렸다. 여성은 "남성 2명이 자신을 함께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남성들은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각자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것도 여성의 동의 하에 이뤄졌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성들은 "억울하다"고 했지만, 사실 불리한 상황이었다. 원룸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기에 CC(폐쇄회로)TV 등 객관적인 증거로 결백을 증명할 방법도 없었다.

형법상 강간죄보다 훨씬 처벌 수위 무거운 성폭력처벌법상 '특수 강간'

남성 A씨와 B씨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 강간 혐의를 받았다. 2명 이상이 합동해 성폭행을 했을 때 이 혐의가 적용된다. 일반적인 형법상 강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다. 형법상 강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면, 특수 강간은 7년 이상의 징역이고, 무기 징역형도 가능하다.

남성들을 변호한 황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확신)는 의뢰인들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 의뢰인들과 함께 원룸 등 현장을 답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해냈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먼저 요청했고, 피해자와 대질조사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러한 조력 끝에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왔다.

경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처리했다. 이후 피해자가 관할 고등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무혐의가 확정됐다. 남성들이 혐의를 완전히 벗어난 것.

황 변호사는 "소신에 따라 변호한 끝에 억울한 누명을 쓴 의뢰인들의 결백을 증명했다"며 "소극적인 방어 조력이 아닌 경찰 조사에 입회해 적극적으로 변호한 결과"라고 소회를 전했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