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무혐의#아청법#미성년자#성매매#트위터#조건만남#아청법위반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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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9-06본문
https://www.lawtalk.co.kr/posts/35249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소개해드릴 사건은 최근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매매 관련 사건입니다.
성매매, 특히 아동,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절대 해서는 안되는 중범죄행위 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 A군(성년)의 경우 성매매는 물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산적도, 사려고 한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를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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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말 대화만 했을 뿐입니다. 억울합니다!!"
[사건 개요]
1. A군은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 1시간에 00만원' 이란 구인글을 보게 되어 말을 걸게 됨.
2. 의뢰인은 트위터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같이 식사나 술을 마시고 싶다. 단순한 대화만을 원한다. 혹시라도 미성년자라면 만남 자체가 오해를 살수 있으니 솔직하게 알려달라.' 는 취지로 말을 검.
3. 이에 상대방 여성은, '나는 미성년자가 절대 아니고, 식사는 같이 할 수 있지만 모텔을 잡은 후에 음식을 배달시켜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결국 둘은 모텔앞에서 만나기로 함.
4. 둘은 모텔 앞에서 만나 카운터에서 각자 신분증 검사를 하고 같이 객실로 올라 감.
5. 방에 도착하여 A군은 여성과 약속한 00만원을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 함. 이어 음식배달을 시키고 여성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여성이 '먼저 씻고 올게'라고 하며 화장실로 가려고 함. 이에 A군은 당황하여, '지금 뭐하는 거냐,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왜 씻으려고 하는거냐.' 라고 여성을 말림.
6. 이에 여성이, '진짜 후회안할거냐, 왜 밥을 먹냐, 밥 먹을 거면 나를 왜 만났냐.'고 하여, A군은 그제서야 뭔가 잘못된 것임을 직감함. 상대방 여성은 '나랑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나는 이만 가겠다.'고 하고 방에서 나가 버림.
7. 며칠 후 00지방경찰청 여청수사대에서 A군을 아동,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소환함.
8. 트위터 대화내역을 이미 지워버린 A군은 그야말로 멘붕이 와,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 함.
[사건의 경과]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CCTV, 녹음파일 등)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피의자, 피해자, 관련자들 각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2. 상대방 여성은 만 14세 여성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트위터 ,라인 등을 통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이고, 가짜 신분증도 소지하고 다니며 조건만남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상대방 여성은 경찰조사에서, 'A군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 내가 미성년자인 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함.
3. 본 변호인은 우선 A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보기 위해 A군에게 '나를 상대방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대로 재현해 볼 것' 을 요청 함. 긴 시간에 걸쳐 A군이 하는 행동, 말들을 봤을 때 A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위한 변호를 준비함.
4. A군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알리바이들을 모아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상대방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데 집중함. A군의 경우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거듭할수록 진술이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진 반면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경우 조금씩 진술이 바뀌기 시작함.
5. 본 변호인은 A군의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 대질조사 등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함.
[처분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A군과 본 변호인의 무혐의를 위한 긴 노력 끝에 경찰, 검찰 모두 A군의 진술을 믿어주었고, 결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림.
[사건의 의미]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은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결국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여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 피해자 진술을 탄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역시 피의자 진술의 구체적 및 일관성이고, A군과 같이 자신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결국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소개해드릴 사건은 최근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매매 관련 사건입니다.
성매매, 특히 아동,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절대 해서는 안되는 중범죄행위 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뢰인 A군(성년)의 경우 성매매는 물론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산적도, 사려고 한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저를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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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말 대화만 했을 뿐입니다. 억울합니다!!"
[사건 개요]
1. A군은 트위터를 통해 '조건만남, 1시간에 00만원' 이란 구인글을 보게 되어 말을 걸게 됨.
2. 의뢰인은 트위터 대화에서 상대방에게, '같이 식사나 술을 마시고 싶다. 단순한 대화만을 원한다. 혹시라도 미성년자라면 만남 자체가 오해를 살수 있으니 솔직하게 알려달라.' 는 취지로 말을 검.
3. 이에 상대방 여성은, '나는 미성년자가 절대 아니고, 식사는 같이 할 수 있지만 모텔을 잡은 후에 음식을 배달시켜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결국 둘은 모텔앞에서 만나기로 함.
4. 둘은 모텔 앞에서 만나 카운터에서 각자 신분증 검사를 하고 같이 객실로 올라 감.
5. 방에 도착하여 A군은 여성과 약속한 00만원을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 함. 이어 음식배달을 시키고 여성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여성이 '먼저 씻고 올게'라고 하며 화장실로 가려고 함. 이에 A군은 당황하여, '지금 뭐하는 거냐,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왜 씻으려고 하는거냐.' 라고 여성을 말림.
6. 이에 여성이, '진짜 후회안할거냐, 왜 밥을 먹냐, 밥 먹을 거면 나를 왜 만났냐.'고 하여, A군은 그제서야 뭔가 잘못된 것임을 직감함. 상대방 여성은 '나랑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 나는 이만 가겠다.'고 하고 방에서 나가 버림.
7. 며칠 후 00지방경찰청 여청수사대에서 A군을 아동,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형사입건하여 소환함.
8. 트위터 대화내역을 이미 지워버린 A군은 그야말로 멘붕이 와,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 함.
[사건의 경과]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CCTV, 녹음파일 등)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피의자, 피해자, 관련자들 각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2. 상대방 여성은 만 14세 여성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과 트위터 ,라인 등을 통해 자신을 성인이라고 속이고, 가짜 신분증도 소지하고 다니며 조건만남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상대방 여성은 경찰조사에서, 'A군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 내가 미성년자인 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함.
3. 본 변호인은 우선 A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보기 위해 A군에게 '나를 상대방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면서 그대로 재현해 볼 것' 을 요청 함. 긴 시간에 걸쳐 A군이 하는 행동, 말들을 봤을 때 A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위한 변호를 준비함.
4. A군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알리바이들을 모아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상대방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데 집중함. A군의 경우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거듭할수록 진술이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진 반면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경우 조금씩 진술이 바뀌기 시작함.
5. 본 변호인은 A군의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 대질조사 등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함.
[처분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A군과 본 변호인의 무혐의를 위한 긴 노력 끝에 경찰, 검찰 모두 A군의 진술을 믿어주었고, 결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림.
[사건의 의미]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은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결국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여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 피해자 진술을 탄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역시 피의자 진술의 구체적 및 일관성이고, A군과 같이 자신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결국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