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alk.co.kr/posts/26814-현행범체포-술자리시비-폭행-상해-불기소처분-무혐의

안녕하세요, 확신있는 변호사, 황성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살면서 누구나 한번씩 겪을 수 있는 술자리 시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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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제 말을 아이 믿어 줍니다!'

  < 한국어가 서툰 조선족이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석방된 사례 > 

 
[사건 개요]

1. 의뢰인은 조선족 3세로서 해외에 거주하다가 휴가를 맞아 한국을 방문 함.

2. 친구들과 서울 홍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 앉아있던 남성들이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어 옴.

3. 의뢰인은 휴가 중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려하여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곧바로 완력을 행사했고, 이에 의뢰인은 공격하는 상대방의 팔을 잡아 누르는 등 대응행위를 함.

4. 주변사람들의 신고에 의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으나, 상대방의 말만 듣고 의뢰인과 일행에게만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으로 체포함. 

5. 의뢰인은 체포과정에서 부당함을 느껴 본 변호인을 선임하고 사건을 의뢰 함.


[사건의 경과]

1. 우선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통역인을 불러 의뢰인쪽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 함.

2. 사건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피해진술을 탄핵 함.

3. 이에 본 변호인은 체포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의자를 속히 석방할 것을 요청 함.

4. 상대방은 '사건 현장에서 의뢰인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고, 술을 먹어 다소 격앙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사과의 뜻을 전함.


[처분 결과] :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1.  의뢰인은 사건 4시만 만에 석방되었고, 이후 사건 또한 상호 합의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 됨. 경찰에게는 '외국인' 에 대한 조사시 인권차별행위가 없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촉구 함.

2.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이 한국에서 갑자기 발생한 형사사건에 휘말릴 경우,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혹시 모를 부당한 처우를 막기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사례.